신호 2023년 OECD 평균 국방 R&D 예산 16.1% 증가, 이중용도 협력 확대

요약

국제협력 전망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며 과학기술이 안보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근거로 시작한다. 필자가 인용한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국방 R&D 예산은 2023년에 한 해 전보다 16.1% 늘었다. 같은 시기 이중용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민군 연구협력도 넓어지고 있다. 필자는 연구 의제가 점점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틀로 짜이는 흐름과 이 수치를 연결한다. 이 수치는 안보 고려가 공공 연구예산과 협력 방식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로 쓰인다. 필자는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국제공동연구의 성장세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