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과학기술의 안보화로 국제 공동연구 둔화

요약

필자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과학기술의 안보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국제공동연구의 성장세가 꺾이는 한편, OECD 국가의 국방 R&D 예산과 이중용도 기술 중심의 민군 연구협력은 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비중이 높은 에너지·환경 같은 분야에서는 EU와 미국의 몫이 줄고 중국과 인도의 몫이 커지고 있다. 과학외교의 틀도 지정학적 갈등, 기술경쟁, 민간 부문의 부상, 연구안보 위협을 반영하도록 다시 짜이고 있다. 필자는 안보와 개방 사이의 균형을 한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과제로 본다. 이 흐름은 협력 상대와 분야를 고르는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