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젠다 5: 딥테크 혁신성장을 위한 전 주기 금융체계

요약

KISTEP은 딥테크가 자본을 많이 먹고 투자·회수 기간도 길어, 기술 개발의 이정표를 넘을 때마다 자금을 나눠 대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내 시장 하나만으로는 이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시험 무대를 넉넉히 얻기 힘들다. 한국은 연구개발 초기의 보조금은 넉넉하지만 실증과 규모 확대 단계에서 돈줄이 끊기고 장기 자본이 모자라며, 보조금·대출·보증·지분투자 사이의 연결도 약하다. 아젠다는 초기엔 연구비와 세제 혜택, 이후엔 지분 투자로 이어지는 공공·민간 금융 사슬을 짜고, 정책금융의 무게를 대출·보증에서 투자로 옮기며, 파급력 큰 대형 사업에 민관 자본을 크게 모으자고 제안한다. 정부가 의결권을 줄인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 합작 기업,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만든 정책펀드를 한데 묶어 조정하는 체계도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