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국가 주도·민관 합작 전략기업의 모델, TSMC·Rapidus·Airbus

요약

KISTEP은 반도체, 항공, 배터리, 원자력 같은 분야가 국가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곧바로 맞닿아 있다고 짚는다. 이런 분야에서는 일부 나라가 국영기업을 세우거나 정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직접 만들어 왔다. 보고서는 대만의 TSMC, 일본의 Rapidus, 유럽의 Airbus를 그 대표 사례로 든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액을 대 세웠고 외국 기업이 일부 출자와 기술을 보탰으며, Rapidus는 정부 주도로 도요타·소니 등 대기업 8곳이 돈을 냈다. Airbus의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 나라 정부가 대주주 자격으로 지분을 쥐고 있어, 민관 합작 방식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