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필러2 참여와 협력·연구안보 위원회를 담은 2025년 법안

요약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제2필러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필자는 이를 몇몇 나라에 쏠려 있던 협력 대상을 넓히고 유럽과의 협력을 키울 계기로 본다. 2025년 11월 3일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협력 촉진과 연구안보 관리를 함께 제도화하려 한다. 필자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과학기술계는 물론 경제안보·외교·통상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안보화 흐름 속에서 범부처 협력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