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

요약

필자는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르더라도 과학 발전에 국제협력이 필수인 만큼 한국에게 국제협력과 안보는 함께 좇아야 할 두 목표라고 주장한다. 논의의 틀로 OECD가 정리한 진흥·보호·투영의 3P 정책 유형과 비례성·파트너십·정밀성의 세 원칙을 빌려 온다. 첫째, 통계·기술영향평가·모델링으로 변화를 넓고 꾸준히 살피는 전략적 인텔리전스 역량을 키워 잠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몇몇 나라에 몰려 있던 협력 대상을 넓히고 특히 유럽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셋째, 안보화 속에서도 국제협력이 이어지도록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