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한된 EU 공동 재원과 회원국 간 재정 여력 격차가 산업정책을 제약

요약

EU 산업정책은 국가보조금, EU 기금, 공공조달, 민간투자 유인을 섞어 쓴다. 그러나 EU 차원의 공동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의 상당 부분이 개별 회원국의 재정 형편에 달려 있다. 보고서는 이 차이가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모습과 산업이 어디에 자리 잡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같은 재정 격차는 나토 공약에 따라 각국이 국방비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인허가 지연과 인력 부족, 높은 에너지 가격까지 겹쳐, 새 산업전략이 내건 목표와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수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