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EU 산업정책, 전략산업 생산과 공급망 회복력의 직접 지원으로 이동

요약

달라진 대외 환경에 맞서 EU는 개방과 경제안보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고 있다. 반도체법,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배터리 규정 등을 앞세워 반도체·핵심광물·청정기술·배터리의 역내 역량을 키우고 공급처를 넓히는 중이다. 경쟁력 나침반과 청정산업딜은 이런 조치를 전략산업의 생산 기반과 공급망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더 큰 흐름 안에 묶는다. 이와 나란히 통상방어, 투자 심사, 외국 보조금 규제 같은 경제안보 수단도 넓어졌다. 보고서는 이 흐름을 규칙 기반 통상과 개방을 지키면서 전략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 곧 개방과 보호, 규제와 지원, 대서양 동맹과 전략적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로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