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젠다 2: 우주주권 확보와 우주기술 융합 산업 조성

요약

KISTEP은 우주를 경제 활동의 무대이자 전략적 안보 영역으로 함께 바라보는 범정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젠다 목표는 우주 신경제 시대에 전략적 우주주권을 지키고 첨단 우주기술이 융합된 경제를 이루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 과제는 우주를 중심에 두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일로, 지상과 우주를 잇는 통신망으로 안보·재난·통신 효율을 높이고 위성·항법 장비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도록 한다. 둘째 과제는 위성·기후·통신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국가 플랫폼을 세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쓰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우주산업 전용 투자펀드를 갖춘 조달·투자 체계, 국제기구 기술표준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