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두 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렛대 강화

요약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흐름에서 보고서는 국익 중심의 외교·통상 전략을 펴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꼽는다. 이를 위해 두 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기존 협상력을 키우고, 양국 경제가 갈라지는 과정에서 대체 공급자로서의 지렛대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RCEP·CPTPP 같은 역내 다자협정 강화로 유연성의 제도적 기반도 다져야 한다. 미국에 한국은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복원, 대중 기술 견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상대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을 대립의 경계선에 선 '균형추', 곧 동맹국이면서도 반중 전선에 완전히 합류하지 않은 나라이자 첨단산업·공급망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을 지닌 파트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