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패권국 안보전략에 편승해 첨단기술 조임목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

요약

필자는 국가책략으로서의 과학기술이 패권국의 불안한 안보관을 키우는 원인이자 해법이었고, 이것이 한 세기 동안 미국이 도전국들을 상대해 온 방식의 핵심이라고 본다. 오늘날 강대국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으로 외교를, 핵무장으로 군사력을, 자원으로 경제를 쥐고 흔들지만 한국은 그중 어느 것도 갖지 못했다. 2026년 관세를 입장료로 치른 한국에는 패권국의 안보전략에 올라타 첨단과학기술의 조임목을 손에 넣는 과제가 놓여 있다. 필자는 기술 우위와 공급망 균형을 위한 경제·안보·혁신 전략 프레임워크와 컨트롤타워 수립을 제안한다. 여기에 국가 첨단인재전략, 범부처 두뇌 획득 프로그램, 전략형 R&D 프로젝트가 보완책으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