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관세·수출통제·R&D·AI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묶는 미국 국가안보전략

요약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마이런은 불공정 무역 탓에 해마다 약 2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전후의 낮은 관세는 애초에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역사가 관세의 보호 효과를 부정한다고 반박하는데, 19세기 미국의 큰 공황 여섯 번 중 다섯 번이 관세나 금수로 생기거나 악화되었고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도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도 필자는 미국이 트럼프식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관세, 수출통제, R&D 투자, AI 의제, 국방정책을 꿰뚫으며 그 바탕에 첨단과학기술이 있다. 현 행정부에게 첨단기술과 산업은 성장 엔진이 아니라 전쟁의 기계이며, 제조업 슈퍼파워 공약은 전략자산 공급망을 미국 안에서 완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