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복지 서비스 기반의 약화

요약

고령 인구가 늘고 전체 인구가 줄면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수요는 계속 커지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 부담이 늘어 충분한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빠른 농어촌에서는 서비스 취약지역이 넓어져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최소한의 기반 시설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도시에서는 인구가 몰려 서비스 이용 경쟁이 심해지고, 아이가 줄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인력이 모자라 일부 농어촌에는 이미 진료 공백이 생겼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부담, 간병비 같은 개인 부담이 함께 커지고, 돌봄을 대신할 에이지테크 활용도 늘고 있다. 조사는 세대 간 복지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어디에 살든 기본 의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사회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