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현 추세 지속 시 2030년대 1% 안팎으로 떨어지는 한국 잠재성장률

요약

전략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퍼센트 안팎, 2040년대에는 0퍼센트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전망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률을 계속 끌어내린다는 진단과 함께 제시된다.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본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4.6퍼센트에서 2010년대 3.2퍼센트, 2020～2024년 1.2퍼센트로 둔해졌다. 정부는 경제가 성숙하면 투자 증가가 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하락 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르다고 지적한다. 이 전망은 기존 추세가 계속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관측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로에 대한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