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정부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과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잠식

요약

전략은 잠재성장률을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규정하고, 이 수치가 최근 1퍼센트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1퍼센트포인트씩 떨어져 왔다는 것이 전략의 관찰이다. 급락의 배경으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경직된 규제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투자를 위축시켰고,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위기 속에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커졌다. 생산성은 주요국과의 기술 격차, 중국의 추격, AI·녹색 전환 지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