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국제형사재판소(ICC), 17년간 유죄 판결 8건뿐

요약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성과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제기구의 사례로 든다. ICC는 설립 이후 17년 동안 얻어 낸 유죄 판결이 8건에 불과한데, 보고서는 주된 원인을 부실한 사건 구성과 자원의 한계로 본다. 내부 관료주의도 걸림돌로 꼽힌다. 판사들이 각자 자국 법률 체계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합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가 주요 국제기구의 평화·협력 증진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재원 부족, 지정학적 교착, 대표성 불균형도 같은 제약 요인으로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