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평화·협력 증진 능력이 제약된 국제기구

요약

영국 정부의 만성 위험 분석은 유엔, 나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주요 국제기구가 세계 평화와 안보, 복지, 국제 협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진단한다. 유엔의 핵심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기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발적 기여금에 기대고 있어 재원 부족에 시달린다. ICC에서는 판사들이 저마다 자국 법체계에서 훈련받은 탓에 새 법의 적용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는 등 내부 관료주의가 기구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국가 간 지정학적 긴장은 기구 안에서의 합의 형성을 가로막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소대표되는 등 대표성의 불균형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보고서는 나토 국방비 확대와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처럼 긍정적 흐름도 있어 전체 그림은 엇갈린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