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공해 조약(BBNJ 협정), 2026년 1월 발효

요약

해양 공간의 법적 관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역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 관할권 밖 심해저는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된 '구역'이다. 이 법적 틀에 가장 최근 더해진 것이 공해 조약으로도 불리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으로, 2026년 1월 발효되었다. 협정은 심해저를 포함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하며, 해양 보호구역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요건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 효과가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 이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심해저에 대해서는 광물 자원을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해 조약을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의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심해 채굴 논쟁이 보여 주듯 해저 무결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라고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