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기업과 협력사에 누적되는 EU 규제 대응 비용

요약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삼림벌채 규정,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AI 법과 디지털 규제는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협력사에 탄소·환경·인권·데이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챙기라고 요구한다.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속 중소 협력사까지 비용이 누적된다. 역내 생산·조달 우대가 넓어지면 한국 기업은 수출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 역내 조달, 공동 투자까지 따져 봐야 한다. 보고서는 규제 대응을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올려 규제 취지와 적용 범위, 표준·인증, 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검증, 공급망 실사, 배터리 여권 호환성을 정부 간에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규제를 똑같이 맞추기보다 서로의 정책 목표를 존중하며 중복 부담을 줄이고, 중소·중견 협력사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