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콜로라도 AI법(SB 24-205), 발효 전 폐지되고 SB 26-189로 대체

요약

콜로라도의 원래 AI법인 SB 24-205는 실제로는 한 번도 발효되지 않았다. 폴리스 주지사가 2025년 8월 28일 SB 25B-004에 서명해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에서 6월 30일로 미룬 뒤, 그 날짜가 되기도 전에 주 의회가 법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이다. 2026년 4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시행 정지 명령을 받아내면서 대체 법안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폴리스 주지사는 2026년 5월 14일 대체 법안인 SB 26-189(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법)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하원 57대6, 상원 34대1로 통과됐으며 2027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고 알고리즘 차별 방지 의무에서 공시 중심 요건으로 초점이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11일 서명한 행정명령 "AI에 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보장"은 콜로라도의 원래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유일한 주법으로 지목하며, 법무장관에게 상충하는 주 AI법에 맞서는 소송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상무장관과 FTC가 2026년 3월 11일까지 부담스러운 주법 평가와 선점 정책 성명을 내도록 요구했으며, 아동 안전 규제·AI 인프라 인허가·주 정부 AI 조달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고로 이번 확인 결과 콜로라도법은 2026년 6월 30일 시점에도 계속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폐지·대체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