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관리재정수지 적자, 코로나19 이후에도 GDP 대비 4% 안팎 지속

요약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1～2019년에 GDP 대비 평균 1.4%에 불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적자가 GDP의 4% 안팎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은 2050년이면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저자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재정 건전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이 수치들을 제시하며, 적자 기조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높은 적자를 구조적인 성장 둔화를 단기 경기 부진으로 잘못 판단해 부양을 거듭할 때 생기는 위험과 연결해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