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요약

성장세가 꺾이면 세입 기반이 약해지므로,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던 시절에 만든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고쳐야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정부 재정에 큰 짐이 될 수 있어 연금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경기 부양을 거듭하다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생긴 둔화를 일시적 경기 부진으로 잘못 보고 부양책을 되풀이하면 재정이 훼손되고 경기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재정지출에 기대기보다 시장실패를 줄이고 왜곡을 낳는 제도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