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동아시아 분쟁 지대 현상 변경 가능성

요약

지금까지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이 무력을 앞세운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억눌러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 역내 미군의 영향력을 깎아 내려 한다고 본다.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 남중국해 같은 동아시아 분쟁 지대에서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군사적 현상을 바꾸려 들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시진핑 정부가 대만의 무력 통일을 꾀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 주석의 4연임이 시작되는 2027년 전후 대만 유사시를 특히 경계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한·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두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