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는 왜 대표 AI법을 다시 썼나 / AI Act 개정

요약

EU 협상단은 2026년 5월 7일 EU AI법에 대한 표적형 개정 패키지인 '디지털 옴니버스 온 AI'에 잠정 정치적 합의를 이뤘고, 이사회는 6월 말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공동입법기관은 실존 인물의 비동의 성적·은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피케이션' 도구와 AI 생성 아동성착취물(CSAM)을 겨냥한 새 금지 조항을 제5조에 추가했다. 이 금지는 그런 생성이 의도된 목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적절한 기술적 안전장치가 없을 때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로 나타나는 시스템에도 적용되며, 배포자가 시스템 설계와 무관하게 그런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이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 금지 조항의 준수 시한은 2026년 12월 2일로 예정돼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제공자에게는 세이프하버가 인정된다. 같은 패키지의 일환으로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는 1년 넘게 연기됐다 — Annex III 단독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까지, 규제 제품에 내장된 Annex 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까지 준수하면 되며, 이는 집행위가 애초 제안했던 조건부 발동 방식을 고정 시한으로 대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