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책 과제 1: 미국 의존에서 벗어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요약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다섯 가지 정책 과제 가운데 첫째는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일이다. 연구원은 AI 확산이라는 기회와 인프라·통상 제약이 한꺼번에 닥친 상황에서 제약은 줄이고 성장 요인은 키우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호국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으로 판매·생산 거점을 넓혀 통상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한다.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부가·고사양 제품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담겼다. 특정 시장의 통상 정책에 휘둘리는 정도를 줄이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