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23년 조달법 2025년 2월 시행

요약

2023년 조달법은 2025년 2월 시행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기와 부패에 더 강하게 대응하는 조항을 담았다. 핵심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공급자를 정부 조달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사기·오류 손실이 연간 최소 330억 파운드, 납세자 돈 1파운드당 15펜스에 이른다는 추정을 같은 항목에서 함께 제시한다. 같은 흐름에서 정부는 반부패 챔피언을 임명하고 2025년 반부패 전략 발표를 약속했으며, 제2차 경제범죄 계획으로 경제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기 수사·대응 역량을 높이면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고 당국에 대한 공공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