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태양광·풍력 사업의 37.5% 지연·무산

요약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늘리고 산업 부문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과 현실이 어긋나고 있다고 본다. 그 어긋남을 보여 주는 숫자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 가운데 37.5%가 늦어지거나 아예 무산됐다는 점을 든다. 원인으로는 자연 훼손, 경관 악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꼽힌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도 사업 추진이 자꾸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경관·소음 같은 환경 요인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따지는 평가 체계,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제안된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의 실행 여건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드러내는 대표 지표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