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계획입지 체계

요약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자연환경도 지키려면 입지를 미리 계획해 정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간정보를 활용해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적 제약과 주민 수용성을 한꺼번에 따지자는 것이다. 누적영향평가를 도입해 지역마다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을 반영하고 개발을 단계적으로 이끄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해관계자 협의체와 갈등 조정 장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모아서 짓는 집적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역시 현실적인 확대 방안으로 꼽힌다. 생태·경관·소음 같은 환경 요인과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이 수단들의 바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