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절된 아동·양육지원 체계의 통합 거버넌스

요약

아동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동·청소년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지만, 보고서는 담당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흩어진 구조 때문에 정책 사이의 연결이 끊기고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도 어려움이 생겼다. 나뉘어 있는 아동·양육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고 조정하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과 재정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세우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국민이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아동·양육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