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재난 컨트롤타워와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추진

요약

계획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아 국민이 믿고 체감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첫 목표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우고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재난안전 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지원 체계도 약속한다. 항공, 철도, 전기차, 건물 화재, 싱크홀, 공사장처럼 되풀이되는 사고 대책과 AI 관제·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강화도 목표에 들어 있다.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찾아 막고 백신을 빨리 개발해 공급하는 체계도 포함되며, 모두 정부의 정책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