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반도체·배터리·AI로봇 첫 IRA식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

요약

한국 정부가 반도체·배터리·AI로봇을 포함한 6개 전략품목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모델로 삼은 새로운 생산연계 세액공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공급망을 자국화하고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흐름 속에서 국내 공급망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산업정책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의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적자기업에도 직접보조금(Direct Pay)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으로, 현재 납세의무가 없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세액공제를 생산량에 직접 연동시키는 설계는 미국 IRA의 청정에너지·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선정은 공제 대상 품목을 특정하는 첫 단계로, 정부는 이를 전략산업 공급망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