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반도체·배터리·AI로봇 첫 IRA식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

요약

한국 정부가 반도체·배터리·AI로봇 등 6개 전략품목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새로운 생산연계 세액공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정책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쟁적인 공급망 내재화·보조금 정책 속에서 국내 공급망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산업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적자기업에도 직접보조금(Direct Pay)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현재 납세의무가 없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액공제를 생산량에 직접 연동시켜 미국 IRA의 청정에너지·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설계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