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산업정책 부활에 따른 세계 공급망 분절화

요약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 공급망을 키우는 산업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조각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의 대중 의존을 낮추는 일을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올려놓고, 국내 생산 확대와 중국산 배제를 함께 추진한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맞서면서 스스로의 공급 역량을 두텁게 쌓아 가고 있다. 이 경쟁은 공급망의 진영화, 전략적 분리에 따른 교역 위축, 재수출 규제를 통한 제3국 줄 세우기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은 공급망 자체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