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탄소중립 법·제도 기반 구축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미비

요약

한국은 최근 몇 해 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뼈대를 차례로 세워 왔다. 먼저 2021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져 법적 토대가 놓였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함께 첫 번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졌다. 2022년부터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어 감축과 적응,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이행 수단이 도입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평가 제도의 방법론과 사후 관리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되먹이는 체계로 고도화하자는 제안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