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NDC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 평가·환류 체계

요약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도록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되먹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지금은 정책을 설계할 때 실험실 조건에서 나온 공학적 예측치를 쓰는 탓에 정책 효과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경제학적 평가도 부족해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평가하고, 점검하고, 고도화하는 순환을 제대로 돌려야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고도화해 정량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갖추자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