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공급 측 약화: 노동력 감소, 자본 순유출,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요약

공급 측면에서 계획안은 성장회계의 노동, 자본, 생산성 항목에 맞춰 세 가지 약점을 묶어 제시한다. 노동에서는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생산연령인구가 400만 명 줄어든다는 전망을 든다. 자본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해외투자로 840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는 수치를 제시한다. 생산성에서는 2013년 대비 2023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6.8%에서 6.3%, 디스플레이 11.3%에서 7.5%, 이차전지 6.4%에서 4.2%로 내려간 것을 근거로 삼는다. 계획은 이 수치들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함께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