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경제 활력 저하 원인으로 혁신 지체·인구위기·불공정 시장·자금 쏠림 지목

요약

계획안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로 따라잡기식 성장이 벽에 부딪혔는데 세계를 앞서 나갈 기술혁신은 부진하고, AI 대응도 늦어 선도국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둘째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과 기업, 계층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로 대기업의 기술 가로채기 같은 불공정 관행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깊어지고 있다고 서술한다. 넷째로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 부문에 몰리고, 재정은 소극적이며 규제는 낡았고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인 데다 보호무역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이 계획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