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조기경보지표 1: 정치·제도 신뢰

요약

KDI의 첫 번째 조기경보지표는 국회와 정당, 사법부 같은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와 국내 사회통합 조사 등으로 추적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25년 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34.7%에 불과했다. 진보와 중도, 보수 어느 쪽에서도 제도에 대한 믿음은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회 신뢰가 OECD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신뢰가 계속 떨어지거나 제도 사이의 신뢰 격차가 벌어지면 파편화된 교착 쪽으로 기우는 신호로 보는데, 현재 이 지표는 교착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