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기경보지표 체계와 현재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

요약

KDI는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이 되어 가는지 일찍 알아차리기 위해,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여섯 개 지표를 두 축에 세 개씩 나눠 제안한다. 내부 축에서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핵심 개혁 법안의 처리율,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작동을 본다. 외부 축에서는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 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딥테크 생태계의 활력을 살핀다. 현재 수치를 모아 보면 내부에서는 교착, 외부에서는 종속을 알리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전략기술 점유율만 중립에 머문다. 보고서는 지금의 신호가 낡은 닻 경로를 가장 강하게 가리킨다고 보면서도, 이 진단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을 시작할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