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위해 대북정책을 화해·협력 쪽으로 전환

요약

계획안은 압박에 치우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의 접근으로는 남북 사이의 적대를 넘어서거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신 튼튼한 안보 태세,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화해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다. 목표로 내건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고 이른바 한반도 프리미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구조를 만드는 절차를 가동하고 북핵 문제를 풀어 평화체제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힌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되살리고 평화경제와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꾀한다는 방향도 담겼으며, 이는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논쟁적인 정책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