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북한 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 속 3년간 단절된 남북관계

요약

계획안은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끊긴 상태였다고 서술한다. 이 기간에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끌어올렸고,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선언을 내놓았으며, 러시아와도 밀착했다. 계획은 이런 흐름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 단절은 압박과 이념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계획의 논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제시된다. 계획은 이어 튼튼한 안보 태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해 한반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는 방향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