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나리오 1: 금빛 새장 — 안정의 대가

요약

금빛 새장 시나리오에서 2045년의 한국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잘 관리되지만 기술적으로는 남에게 기대는 나라다. 원천기술을 키울 시기를 놓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최대한 살리는 길을 골랐고, 미국 주도 기술 동맹의 핵심 생산 거점 역할을 맡는다. 미국 기업이 설계한 AI 반도체와 유럽 제약사가 만든 바이오 신약이 한국의 지능형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다. 경제는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낮지만, 부가가치의 큰 몫은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 한국은 가치사슬의 중간에 머문다. 원천특허 점유율 정체, 기술무역수지 적자 고착, 디지털 플랫폼과 AI 서비스에서 외국 기업 지배 심화가 이 경로로 향하는 신호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