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국 '지능형 에이전트 시행판법' 시행

요약

중국의 '지능형 에이전트의 표준화된 응용 및 혁신적 발전에 관한 시행 의견'은 2026년 5월 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AI 에이전트만을 전담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 카테고리가 됐다. 이 규정은 AI 에이전트를 자율적 인지·기억·의사결정·상호작용·실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일정 임계치 이상의 의사결정에는 인간의 개입 장치를 요구하는 3단계 의사결정 권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의료·교통·미디어·공공안전 등 민감 분야에 배치되는 AI 에이전트는 의무 신고, 적합성 시험, 제품 리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분석가들은 이 시행 의견이 완성된 법령이 아니라 이행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세부 기준을 규제당국이 이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중요한 유보를 제기한다. 이 규정은 일리노이주의 신규 감사법, EU의 관련 동향, UN Global Dialogue 등 2026년 7월의 광범위한 AI 거버넌스 흐름 속에서 나왔으며, 미국 DHS-CISA를 포함한 규제당국이 핵심 인프라 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의무적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해 중국의 접근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