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세계 규제 당국, 신흥기술에 위험 기반·실험적 규제로 전환

요약

국제사회는 AI·합성생물학·자율주행·양자 같은 신흥기술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위험 기반 규제와 규제 실험으로 옮겨 가고 있다. 2024년 8월 발효된 EU AI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위험 기반 AI 규제로, 모든 기술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 수준에 맞춘 의무를 부과한다. OECD의 2025년 규제정책 전망은 호라이즌 스캐닝·전략적 예측과 닮은 정보 수집과 지속적 학습에 기반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를 내세운다. 같은 기구가 2025년 7월 낸 샌드박스 도구집은 샌드박스를 특정 혁신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해 알맞은 규칙을 만드는 장치로 규정한다. EU는 27개 회원국 모두에 2026년까지 AI 규제샌드박스를 두도록 했고, 첫 사례인 스페인은 2025년 12개 실증 과제를 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