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301조, EU 철강 쿼터, EU 산업가속화법이 높이는 한국 산업의 통상 장벽

요약

산업연구원은 2026년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을 바꾸는 통상 조치들을 쟁점으로 짚는다. 미국의 301조 조사와 보호무역 강화는 대미 기계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 설비투자와 기계 수요를 위축시킨다. EU의 철강 TRQ 강화로 EU 수출 물량이 줄어 수출처 재편과 일부 품목의 내수 전환 압력이 생긴다. 다만 대체 수출 등으로 대응하면 철강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EU 산업가속화법 제정으로 유럽 현지 생산이 중요해져 배터리 수출에는 일부 불리할 수 있으나, 이미 유럽 공장을 갖춘 한국 기업은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은 철강 업황 회복을 늦출 하방 요인으로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