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변혁적 혁신정책, 세계 과학기술혁신 규범으로 자리 잡는 중

요약

전통적 혁신정책은 R&D 투자로 시장 실패를, 네트워크 강화로 국가혁신체제의 시스템 실패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성장 지표가 좋아져도 기후변화나 양극화 같은 큰 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성장의 역설이 드러나면서 한계가 분명해졌다. 그 대응으로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맞추는 변혁적 혁신정책이 국제적으로 부상했다. OECD와 UNESCO 등 국제기구는 이를 학술 담론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규범의 실행 단계로 옮겨, 공동 목표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세계 공공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틀은 가치 기반의 방향 설정, 시민사회·비정부기구·소외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성, 칸막이를 넘는 정책 조합을 통한 시스템 조정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