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용적 이상주의로 파편화된 블록을 잇는 안정적 앵커로서의 한국

요약

필자는 중견국 한국이 더는 강대국의 결정에 끌려가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 수 없으며 추종 전략을 넘어서는 새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공선과 국익을 함께 좇는 실용적 이상주의로 가면 한국이 쪼개진 블록을 잇는 안정적 앵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글로벌 난제를 국가 R&D 우선순위로 삼는 공동편익 프레이밍은 안으로 자원 투입의 정당성을, 밖으로 블록화 압력에 맞설 명분을 준다. 둘째, 한 패권국에 기대는 허브앤스포크 대신 미국과는 안보 기반 기술 동맹, EU와는 공공재 연구, 글로벌 사우스와는 적정기술 이전을 잇는 다층 협력망을 짜야 한다. 셋째, 민간 트랙2 과학외교 채널로 전략적 중복성을 갖춰 특정 국가의 이탈이나 외교 단절에도 협력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