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 우회수출 사례 4위와 5년간 192건 불법 우회수출이 적발된 한국

요약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EAPA 통계를 보면 대중 301조 관세 이후 동남아 주요국을 거친 대미 우회수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 사례 261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77건, 태국 33건, 인도 25건이었고 한국은 21건으로 네 번째였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적발한 불법 우회수출이 192건, 금액으로 7,94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한국산 프리미엄보다 국가별로 다른 미국의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려는 경유가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