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중이 요구해도 법원이 AI를 제어하지 못할 수 있다

요약

이 이슈는 여론이 요구하더라도 법원이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법원은 이미 있는 법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해로운 사용을 처벌하거나 억제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법이 정한 최고 벌금을 AI 기업이 그저 사업 비용 정도로 여기고 넘길 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과 개인은 개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지듯 자신이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사람의 개입' 요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떠안을 사람을 두는 장치로 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새 판결이 산업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다는 반대 방향의 위험과 나란히 제시해, AI의 법적 앞날이 매우 불확실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