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50년 지역질서 시나리오 4: 경제적 상호의존 속 상호침투적 경쟁

요약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강대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유지되지만 정치·안보 갈등은 거세지는 경로다. 지정학 경쟁이 심해져도 대다수 나라는 높은 수준의 경제 연결을 원하고,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 모두 전략적 분리를 외치면서도 중국과의 일상 교역은 이어 왔다. 극단적 전면전 없이 여러 층위에서 경쟁과 대립이 계속되고, 한·일은 경쟁과 협력이 뒤엉킨 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려 할 것이다. 지정학적 균형으로 현상이 유지되더라도 경제·기술 분쟁은 그치지 않아 각국의 안보·경제 이익은 매우 복잡하게 얽힌다. 보고서는 경제 분쟁 해결과 경제적 강압을 이용한 현상 변경 저지, 세계무역기구 같은 다자 경제제도의 복원에서 두 나라의 이해가 맞닿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