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기 쟁점으로 남는 미국의 대중 군사·안보 명단 규제

요약

미국 우선주의는 비경제 분야 쟁점에도 영향을 주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 쟁점보다 비중이 낮고 202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공을 들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재는 뒷전으로 밀렸고,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에는 강제노동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상호관세 문제로 대만과의 협의는 이어지지만, 1기와 같은 기조라면 본격적인 통상·투자 대화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MEU 명단, NS-CMIC 명단, 1260H 명단처럼 안보를 근거로 한 명단 규제는 중국 군 관련 기업을 연방 조달에서 배제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묶어 두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군사·안보 경쟁자로 보는 한, 이 명단 규제는 트럼프 2기를 넘어 상당 기간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